정부 통상 투톱 美 급파…'추가 관세·쿠팡 301조' 막판 조율

김정관 장관·여한구 본부장 카운터파트 연쇄 회동
"기존 합의 실효적 보장" 요구
트럼프 행정부 '글로벌 관세' 인상 압박
불확실성 해소 총력

사진=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동시에 방문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아우르는 통상 현안 조율에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세 부과 근거였던 국제경제비상권한법에 대해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이 새로운 관세 체계를 가동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산업부는 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우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한국이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파트너임을 재확인시켰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 이행 속도를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을 시사했던 것에 대한 방어 조치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내세워 관세 정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한국과 합의한 사항들이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글로벌 관세를 기존 1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 속에서도 한국산 제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막을 치겠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여한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비관세 분야의 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면담의 핵심은 쿠팡 투자사들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 건이었다. 여 본부장은 해당 청원이 양국 간의 전반적인 통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시한이 현지 시간 7일로 임박한 상황이다. 과거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이해관계가 없는 품목에까지 보복 관세를 부과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사안이 우리 수출 기업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연쇄 회동을 계기로 한미 정상 회담 계기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상의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세부적인 이행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통상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