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인도네시아 16세 미만 SNS 차단…미성년자 보호 강화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호주 역시 인공지능(AI) 챗봇을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7일(현지시간) AP·AFP 등 외신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가 높은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에 서명했다. 이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피드 장관은 "아이들은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중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부모들이 알고리즘과 홀로 싸우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에는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의 미래와 어린 시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같은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됐다. 현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만든 챗봇 '그록(Grok)'이 실제 인물을 활용한 노출성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유포하자 해당 서비스를 일시 차단했다가, 개선 약속을 받은 뒤 차단을 해제하기도 했다.

청소년 온라인 규제의 선두에 있는 호주도 오는 9일부터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미성년자의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다. 웹사이트, 검색엔진, 앱스토어, 게임, AI 챗봇 등이 대상이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 자살·자해·거식증 관련 정보가 18세 미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가 검색 결과 상단에 우선 표시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6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용자가 연령 제한 콘텐츠에 접근하려면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18세 이상' 버튼을 누르는 방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호주 온라인 안전기관 e세이프티의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오프라인에서는 미성년자의 술집이나 카지노 출입을 막지만 온라인 공간에는 그런 장치가 부족했다"며 "이번 규정으로 아동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안전망이 마련됐다"고 말했다.